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역시 추진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전세를 줬던 기존 집 보증금 반환도 버겁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는 철거 수요가 주변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이주비가 적어 싼 전셋집을 찾아 나서야 할 판이어서 인근의 전세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자금 여유가 있거나 개인 사정 상 주변에 거주해야 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이주비가 풍족했던 때만큼 많지 않다.
사례를 보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위탁은행은 우리·신한·KB국민·KEB하나·광주·기업은행이다.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취급한다.
2월 1일부터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간은 상품 가입을 위해선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아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현재는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상품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25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 설명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각각 운용 중이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기준 가입실적을 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1만4156건에 1조9462억 원, 전세금반환보장보험은 3941건에 7220억 원 수준이었다. 가입건수를 합쳐도 1만8097건으로, 월세 가구수(745만7000가구)의 0.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에 국한돼 있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보증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6개월)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며 전세자금대출...
아울러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 경우 역전세난과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연 0.15%였지만 연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이 전년대비 약 7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부담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집주인들의 리스크도 의도치 않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 차장은 이어 "전세가격 상승을 제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 전세시장의 딜레마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 해소가 한 몫에 해결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실제 지난 한해 주택 분양보증은 전년도 대비 66% 증가, 주택구입자금보증은 84.5% 증가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각 31.7%, 46.2% 하락했다.
이 같은 전세금보장상품의 인기는 분양시장 한파에 매매시장이 맥을 못 추리면서 전세난이 올해에도 지속돼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4% 상향된다. 이 경우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유한책임대출△모기지신용보증 제도△신혼부부에 대출 우대△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도 시행된다.
NH농협은행은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NH전세금안심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