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상황이 더 안좋으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20% 급락하는 경우,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는 임대 가구의 비율은 47.0%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상황이 더 안좋으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20% 급락하는 경우,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는 임대 가구의 비율은 47.0%에...
실제 지난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발생 건수는 372건(792억 원)에 달한다. 전년(33건, 74억 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역전세난 우려로 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으로선 밑질 것 없는 장사다. 대출 이자를 받으면서도 부실이 나도 책임을...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은 15조42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조50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규모도 크게...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한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현재 전셋값도 6000만∼7000만 원으로 전세 만기에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7000만 원, 집을 팔아도 4000만 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도 최근 2년 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격은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과 충청권 곳곳에서도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하다. 구미 옥계동...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다.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40%에서 60%로 변경된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홀로...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 가능하다. 특례지원...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사고는 2017년 33건에서 올해 23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사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제대로 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보증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무리한 보증은 공사의 채무 증가와 국민...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이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그간 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그간 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는 구매력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침체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업황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가격도 내려간 상태이므로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세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상황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각각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에...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 반환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순수 개인 자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세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2~3개월간의 여유를 두고 보증금 반환의 유예를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상호가입이 제한됐으나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