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걱정에 보증상품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총 10만1945건으로 10만 건을 웃돌았다. 보증 금액도 19조9545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 해 보증금액...
HUG는 최근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보증 이행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보증 이행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이 같은 협약을 추진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 협약 체결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뿐 아니라 신속한 전세금 반환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보증이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이행 업무 중 하나인 명도확인 업무를 노년층 일자리 지원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명도확인 업무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목적물로부터 이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다. 이사를 완료한 후에 HUG가 세입자...
판례 등에 따르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구 국세징수법상 ‘전세권’에 해당한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GS리테일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해 후순위 권리자인 태영건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이자 선순위 권리자인...
리스크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꼭 지키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 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빌라,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또한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주금공이 미반환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를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세입자 가입이 많을 뿐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 가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또한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 확대는 준비 기간을...
우선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SGI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한다.
이때 보증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까지 보증해주며, SGI의 경우 아파트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금액은 2조5891억 원으로 전월(2조7013억 원)보다 4.15%(1122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가...
전세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시민참여단은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와 전세보증 이행을 경험한 고객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준회원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정회원은 직접 회의에 참석한 후, 준회원은 온라인 활동 후 각각 전세보증 개선사항 및 홍보방안 등이 담긴...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 50%를 감면한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반환보증 사고란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고율을 살펴보면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은 지난해 1.5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규모가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규모는 2조57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3877억 원)보다 190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동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