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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이었다. 주택 5443가구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가구)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서 오피스텔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7.0...
    2023-01-24 14:34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2023-01-11 07:00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10:52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이에 사기범들은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인 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2023-01-04 15:23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HUG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전체 1만80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만 총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12-28 16:03
  •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2022-12-27 18:09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빌라왕’ 김 씨에 이어 송 씨의 사망 소식으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부동산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금을 반환 정보를 나누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댓글로 “나도 멀쩡한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몇 달 후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2022-12-27 14:22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2022-12-25 14:05
  •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아울러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
    2022-12-25 13:52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싼 금액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수요도 전세금 떨어뜨리는 요인 부동산값 하락에 전세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깡통전세·역전세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값이 각각 30%와 40% 급락할 경우 임대인의 9.0%와 10.9%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2022-12-22 11:07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2022-12-15 15:39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앞서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 변제란...
    2022-12-15 14:58
  •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보증금 묶인 세입자들 발 동동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2022-12-12 15:54
  •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수도권에서 1000가구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2022-12-12 09:07
  •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2022-12-05 12:00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우려되는 가구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매매 및 전세 시장의 내림세가 지속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전세 매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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