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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개개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준공적연금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자문위원은 “보험료율이 8.33%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면...

2023-04-19 18:44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전 정권에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과 금융권의 희생 강요 대신 ‘민간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에 가혹했던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후폭풍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불러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2023-03-28 05:00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2023-02-09 16:25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전 직장에서 보험사기 처리한 적 있다. 제 경험을 감독원 업무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건 정무위원에게 설명 드리려는 마음 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실효성있는 우수 지원 사례 발굴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작년 말에 지주 회사에서 95조 원 지원 정책 마련했고,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위한 4000억 원 안 발표했다. 5000억 원 프로그램...

2023-02-06 1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 중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2023-02-01 14:23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로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적연금이 중추적인...

2023-01-31 15:1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2023-01-04 15:52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늘려야 올해 남은 기간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최대한도에 맞춰 내면 소득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준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2022-12-27 14:27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12일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2022-12-21 09:05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2022-12-19 05:00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민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2022-12-18 09:05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돌려주므로 세금을 내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와 합치면 700만 원까지다.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다....

2022-12-09 16:57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2022-11-17 12:0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들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했다. 이로 인해...

2022-11-04 09:5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2022-10-25 10:29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2022-10-19 08:59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모보험제도도 도입했다. 부모보험은 건강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나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야콥슨 국장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던 것은 아니다”며 “처음 도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수는 현저히...

2022-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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