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입력 2022-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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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11-0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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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인 고용률 증가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29%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65세 이상 고용률이 12.3%에서 14.7%로 소폭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도 월등하다. 이 기간 노인 고용율이 감소한 핀란드와 스웨덴 등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일하는 노인은 늘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고령층이 퇴사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퇴사 나이가 55~74세인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재취업률 (23.8%)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결국 고령 취업자의 경우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고다자) ‘임시 계약직 노인장’(임계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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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역 노인의 빈곤’이라는 아이러니를 해결하려면 임금이 줄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노인 일자리가 빈곤해소에 이바지하려면 임금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꼭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긴 일자리가 좋지만 매년 노인 일자리에 반복 참여하는 문제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럽은 정년제가 없고 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퇴직하는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년퇴직 후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시기가 72세 정도인데 정년퇴직 후 10년간 노동시장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생산성과 비례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 제도도 재검토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 중 현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OECD 평균(67.5%)보다 낮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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