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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고, 재해복구비 인상,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 안정망을 확충해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대, 농어촌 취업자 수 5만7000명 증가 등 농어촌 복지지원 개선에서도 큰 효과가 있어...
    2020-01-15 11:26
  •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①] 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2020-01-13 18:00
  • [데스크칼럼] 역대 최저 물가? 국민들에게 물어봐
    [데스크칼럼] 역대 최저 물가? 국민들에게 물어봐
    소득은 제자리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 다른 곳엔 점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0.4% 올라 역대 최저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으니 당국이 물가 착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설이 코...
    2020-01-13 05:00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주택정책 공약 발표) 올해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여전히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2020-01-09 17:3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일례로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또 조회되지...
    2020-01-09 12: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2020-01-07 11:07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2019-12-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담배없는 페스티벌 개최
    2019-12-15 09:45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4인 4색] 부티지지·앤드루 양, 신선한 바람 불어넣는 ‘젊은 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4인 4색] 부티지지·앤드루 양, 신선한 바람 불어넣는 ‘젊은 피’
    그는 워런의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면서 급진 좌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화법으로 자신을 ‘제2의 버락 오바마’로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일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첫 게이 대통령이 된다. 대만계인 앤드루 양은 지지율이 최근 3%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에 대한 대중의...
    2019-12-09 06:01
  • [사설] 깊어지는 디플레 조짐, 성장경로 복원도 난망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가리키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2019-12-04 05:00
  •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손보사 관계자는 “인상률에 보험금 지급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 원의 적자가 날 것”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필요하다면 입장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2019-11-27 10:18
  • [2019 사회조사] 국민 절반 "2년 전보다 생활여건 좋아져"
    [2019 사회조사] 국민 절반 "2년 전보다 생활여건 좋아져"
    복지서비스는 고용지원 서비스(32.5%),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8.7%), 소득지원 서비스(16.4%)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나머지 연령대에선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별로는 국민연금(56.0%), 국민건강보험(55.8%), 고용보험(35.0%) 순으로...
    2019-1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2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제5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 △2019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2019-11-17 09:47
  •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홍 부총리는 “WTO 16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점도 부담이 됐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늦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2019-10-25 09:37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2019-10-22 11:36
  •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2019-10-22 10:36
  • 일하는 고령자 '건강ㆍ삶 만족도' 일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높다
    이 비율은 2년 전(9.1%)보다 1.3%P 상승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47.9%로 감소 추세이며,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50.4%)는 증가 추세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 측면에선 전체 고령자가 22.8%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 건강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상 진료비 증감률은 14.7%로 전체 증감률(11.9%)보다 2.8%P 높았다....
    2019-09-27 12:00
  • [이필상 칼럼] 고용증가의 허와 실
    [이필상 칼럼] 고용증가의 허와 실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당연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다시 취업자가 증가해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추론이...
    2019-09-27 05:00
  • 최근 5년간 탈모치료환자 106만여 명... 20~30대 가장 많아
    특히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 진료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019-09-25 11:41
  • 홍남기 "2022년까지 전략ㆍ신흥시장 수출 비율 45%까지 확대"
    홍남기 "2022년까지 전략ㆍ신흥시장 수출 비율 45%까지 확대"
    그는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를 우대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유인을 확대하며 공모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2019-09-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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