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며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회복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용과 공정에 방점을 둔 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와 여성을 위한 재정집행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면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