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소득보험,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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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2020-06-18 17:4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2020-06-15 14:09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올해 약 5만 원, 2050년 약 10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20-06-14 15:08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논쟁”이라며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회로 흘러서는...

2020-06-09 09:3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2020-06-09 05:00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들도 의견을 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2020-06-08 13:09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며 언급한 기본소득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2020-06-07 14:51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경제혁신위, 당내 인사로 꾸릴 듯

당내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김상훈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이종구 전 의원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통인 김현아 비대위원을 비롯한 당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정책탱크 역할을 할 경제혁신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과 재정확장,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등 국민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논의가...

2020-06-03 17:52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2020-05-28 11:00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또 여권이 선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을 꺼내 기존 보수 정당과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2020-05-27 16:13
[사설] 국민부담 급증하는데 또 증세(增稅)로 가나

저출산·고령화에 정부의 복지·의료보장 확대 정책,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국민부담 증가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성장과 소득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국민 저항을 피하려 보편적 증세 대신 또 ‘부자 증세’의 정치적...

2020-05-26 17:55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재화 가격에 비례해 정해진 비율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역진성을 띨 수밖에 없다. 또 부가세를 인상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다른 세목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 교수는 “장기적으로 어떤 세목에 집중할지, 세목 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부유세’도...

2020-05-25 17:57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며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혜택으로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2020-05-21 10:16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20-05-17 17:44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2020-05-12 11:13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더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첫 단추를 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2020-05-12 10:51
심상정 "고용보험 추진 방향,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나 다름없어"

심 대표는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2020-05-11 13:28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2020-05-11 10:34
[경제레시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3가지 중 한 가지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2020-05-11 09:47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2020-05-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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