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후학양성에도 힘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를 지내고 있다.
저술활동도 했는데,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2007), '도시는 브랜드다'(2008), '리셋 주택의...
유 부총리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0월 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된 정책이다.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내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첨단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여부가 애매한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나왔고,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다.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된다.
예를 들어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광주는...
이어 “정부 협의체, 서별관 회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신호를 읽는 것인데, 책임소재 등에 있어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실무 책임자였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협의로 기소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쟁적인...
■ 유경준 통계청장은
△1961년 서울 △부산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현 수석은 최 부총리의 후임자로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수석은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인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18대...
환경 정책과 공공재정 정책에 관한 다수의 SSCI급 논문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저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한국재정학회 이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주태 회장은 고려대 영문학과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학, 석사를 거쳐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그는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주요 신흥시장국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각국이 확장적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강하게 실행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제안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관련해...
우선해야 할 글로벌 정책으로 IMFC는 △단기ㆍ잠재성장률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률 감소 △금융안정성 리스크 관리 △무역활성화 등을 꼽고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IMFC는 “선진국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해 적절한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흥개도국은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여건에 따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여건과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조세개혁 등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한다. 특히,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국제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한 인사들과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 등을 맡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 등이 수출입은행의 경영자문위원의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경영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모뉴엘이 가짜...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 16년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수결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조세 개혁 과정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종합부동산세·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을 돌아봤다.
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FTA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에는 노 전 대통령에...
한성택 5대 경제정책국장은 ‘돌쇠’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자랑했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7개월 만에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별세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옛 경제기획원(EPB)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엘리트 관료’, ‘천재 관료’라는 평가를 얻는다. 예산총괄과장...
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이민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인력’ 공급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명한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놓고 민간위원들과 논의하는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피해대책, 가뭄대책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하는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대책, 가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정부 내 기금 사업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