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 주도한 학자 6인, ‘경국제민의 길’ 책 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학자 6명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담아 비망록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길 –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굿플러스북)을 펴냈다.

공동저자 6명은 그동안 학자로 살다가 엇갈린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 당시의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대해 참여했던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 등의 부제로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같은 주요 정책의 도입·집행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참여정부의 카드 대란 극복 과정과 금융제도 개혁 과정에 관해 썼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조세 개혁 과정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종합부동산세·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을 돌아봤다.

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FTA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도 담겨 있다. 이정우 교수는 서문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을 확정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