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원 집중...부처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 실시"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에 대한 24개 과제에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 등이다.

유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