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2060년까지 3억2000만명 이민 노동력 필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오는 2060년까지 모두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 수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이민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인력’ 공급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명한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설 교수에 따르면 2017~2060년 사이 국내 노동력부족을 해결하려면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이민 수요가 예상되며 이 기간 15~64세 인구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인원으로 총 3억2000만명의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

설 교수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젊고, 역동적인 인재의 선별적 유입과 지속적 관리를 기조로 이민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며 “‘나가는 이민’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들어오는 이민’ 정책을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연도(2016년)와 비교한 매년도의 생산가능인구와의 차이가 평균 700만명이라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이 차이를 단순히 ‘이민’으로 채우는 것으로 상정한 데 불과하다”면서 “3억2000만명의 수치 또한 ‘연×인원’ 개념으로서 매년 700 만명의 이민자가 신규로 유입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