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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2023-07-06 10:59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이에 기상청이 예고한 ‘가끔 비’는 ‘기습 폭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맑은 하늘이 이어져 장화를 챙겨 신고 나온 사람들을 멋쩍게 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특히 올여름엔 엘니뇨 현상으로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예상 밖의 폭우나 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장마’라는 용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2023-07-05 16:19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7-05 15:35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 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 대비 납세인원이 1만1057명이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2023-06-29 15:11
  •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노 씨는 이혼 소송에서 오 씨에게 재산 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보전에 쓰이도록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 씨가 재산 분할로 받은 7000만 원을 온전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딸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포기하겠다”며 “비록 제가 공탁하게 될 금액이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2023-06-28 17:4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최고매수신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청권 등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법은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시법이다. 또한 일부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2023-06-20 05:00
  •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아직 전 남편에게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적었다. 2021년 8월 합의이혼한 황보 의원은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2023-06-15 15:34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여기에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 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부산지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를...
    2023-06-15 10:38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 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2023-06-07 17:17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원화 거래소 고객 원화 예치금은 그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연동 중인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은 자신의 원화를 특정해 우선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순위에 따른 파산재산 환급을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불리한 지위는 자율규제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영역이다. 자율규제 기능의 핵심 중...
    2023-06-05 05:00
  •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04 11:00
  • 횡성 불난 주택서 12마리 강아지 무사 구조…불길 속 소방관의 활약
    횡성 불난 주택서 12마리 강아지 무사 구조…불길 속 소방관의 활약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크게 타오르는 불길에 빠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대원들은 건물 안에서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신우교 현장대응단장과 이상훈 공근구급대 반장은 연기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안으로 진입해 강아지들 찾기에 나섰다. 불길 속에는 부모견으로 보이는 성견 2마리와 강아지...
    2023-06-02 21:25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이아이디로부터 SMG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67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어기고 스페이스홍콩으로부터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2023-05-30 15:25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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