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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남은 이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도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2017-06-07 10:50
[201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가장 높아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ㆍ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2017-05-30 11:00
[함인희 칼럼] 왜 이혼 안 하시나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1993년 부부재산분할청구권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중년 이혼이 3년 전부터는 신혼 이혼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이혼이 주로 신혼 이혼임에 반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년 이혼이 대세가 되고 있음은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붉은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라 하겠다. 중년 이혼율 증가에 고령화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2017-05-25 10:44
로엔,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제작사 설립

관계자는 "카카오의 자회사 포도트리가 보유한 웹소설과 웹툰 등의 방대한 원작 지적재산권(IP)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며 "양질의 뉴미디어형 콘텐츠를 제작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TV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투자에 관해 자본출자비율과 구체적 계약형태는 알려지지...

2017-05-11 11:4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은 합의에 따라 나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에서 빠진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17-05-10 10:38
실직 폐업하면 대출이자만 갚는다..원금상환 3년 유예

5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2억 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 관련...

2017-04-20 15:07
위메이드, 물적분할 통해 ‘전기아이피’ 설립… 미르의전설 IP사업 강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 기회 대응과 사업을 강화하고자 전략적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할되는 신설 법인은 ‘전기아이피’로 분할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전기아이피의 초대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 수장인 장현국 대표가 겸임하게 된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진행하던 ‘미르의 전설2’, ‘미르의...

2017-04-07 17:18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 사장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증식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가의 상속규모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사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2017-03-24 08:15
문창용 캠코 사장 “해운업ㆍ중기 구조조정에 1조 유동성 공급”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한 재산관리 강화, GIS(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ㆍ지능형 전산시스템 등 ‘IT기압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유재산 전문 관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캠코는 올해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적 재기에도 더 힘쓰기로 했다.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회사 등의 보유채권을 인수, 채무감면ㆍ분할상환 등을 통해 약 233만...

2017-03-22 16:45
[2017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공시지가 일문일답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02-22 11:00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라고 본다”며 “이 사장이 결혼 이후에 17년간 호텔신라 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재산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고...

2017-02-09 17:44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현행 신탁 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ㆍ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과 제외 비용 등 구체적인...

2017-02-05 13:05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다만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2017-02-01 11:00
[송권호의 역학경영] 절망을 딛고 재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2007년 10월 당시 남편 P 씨가 옥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옥 씨 부부간의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옥 씨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며, 외도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자로서의 체면과 위신, 연예인으로서의 명예 모두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 이후 지속된 자녀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패소해 옥...

2017-01-31 10:54
다날, VR 장치기반 모션인증 기술특허 취득

특허 △지문 분할저장 및 인증관련 핀테크 기술특허 △데이터 보관에 관한 암호화 특허 △발신번호 변조방지 특허 △일회용 신용카드 결제 보조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 △사용자 인증 가상 키보드 보안 특허 등 지난해 모바일 결제와 인증, 보안에 관한 특허를 무려 8건이나 취득했다. 다날은 국내외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술...

2017-01-23 14:19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비상근 자문역으로 발령…사실상 삼성 퇴사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했고, 현재는 소송이 한 건으로 정리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017-01-03 18:14
[브라보마이라이프]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처음 한 일이 재산 분할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아내 50%, 나 50%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싸울 일 없도록 미리 합의를 해뒀죠. 그걸 30년 전에 했습니다. 아들 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딸도 아들과 똑같이 키웠고, 만약 재산이 남아서 물려준다면 똑같이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자가 아침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2017-01-03 10:20
‘원샷법 기업’ 금융·세제 지원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ㆍ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 시 필요한 운전ㆍ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설비자금으로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이다. 지원 혜택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은 2조 원...

2016-12-22 10:41
내년 원샷법 적용 사업재편 속도낸다…2조 규모 신산업펀드 운영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ㆍ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2016-12-21 11:00
부동산 부진 예상되자 공매시장 ‘후끈’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거,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대행을 의뢰한 물건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전형적인 방법이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인데, 최근 경매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데다 대금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커 공매가 각광받고 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16-1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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