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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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룽 총리 “법정 다툼 없을 것”…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싱가포르 형제의 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리센룽 싱가포르 현 총리는 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있어 권력을 남용했다는 형제들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일관하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보통의 상황이라면 소송을 했겠지만 이 상황에선 ‘부모님의 이름’을 더 더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의 형제들은 그가...

2017-07-04 17:02
중앙행심위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결정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셋째 누나 월세 오피스텔에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출국했고, 홀로 암투병 중인 둘째 누나 간병을 위해 일본에 5회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또한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작년 3월까지 약 400만원을 분할납부하는 등 세금을 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1월...

2017-07-04 15:02
[SP] 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 한진중공업, 방위청에 326억 규모 공사 수주 △ 두산건설, 1620억 규모 광주 계림7구역 공사 수주 △ 참엔지니어링 "싸이닉솔루션, 약정금이행 청구 기각돼" △ 진흥기업, 워크아웃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현대중공업,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 4000억원 규모 유증 △ CS홀딩스 "종속회사 조선선재온산, 용접재료 사업 분할...

2017-07-03 09:00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유산세 방식이 세무행정이나 집행 측면에서 용이한 데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면 세액 확정이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2017-06-29 17:18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법원 "귀화 허용"

2012년 5월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이혼 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해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A씨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적법에 따르면 일반 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인...

2017-06-19 08:15
정부 개성공단 재개 의지 밝히자...기업 38% “무조건 재입주”

또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재입주하려는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 “공단에서 생산활동을 연장하든지,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든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포기할 순 없지 않냐”고 했다. 기업들은 막상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준비 기간과 정상화 기간을 합치면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

2017-06-15 10:4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남은 이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도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2017-06-07 10:50
[201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가장 높아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ㆍ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2017-05-30 11:00
[함인희 칼럼] 왜 이혼 안 하시나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1993년 부부재산분할청구권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중년 이혼이 3년 전부터는 신혼 이혼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이혼이 주로 신혼 이혼임에 반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년 이혼이 대세가 되고 있음은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붉은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라 하겠다. 중년 이혼율 증가에 고령화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2017-05-25 10:44
로엔,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제작사 설립

관계자는 "카카오의 자회사 포도트리가 보유한 웹소설과 웹툰 등의 방대한 원작 지적재산권(IP)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며 "양질의 뉴미디어형 콘텐츠를 제작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TV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투자에 관해 자본출자비율과 구체적 계약형태는 알려지지...

2017-05-11 11:4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은 합의에 따라 나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에서 빠진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17-05-10 10:38
실직 폐업하면 대출이자만 갚는다..원금상환 3년 유예

5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2억 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 관련...

2017-04-20 15:07
위메이드, 물적분할 통해 ‘전기아이피’ 설립… 미르의전설 IP사업 강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 기회 대응과 사업을 강화하고자 전략적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할되는 신설 법인은 ‘전기아이피’로 분할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전기아이피의 초대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 수장인 장현국 대표가 겸임하게 된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진행하던 ‘미르의 전설2’, ‘미르의...

2017-04-07 17:18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 사장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증식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가의 상속규모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사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2017-03-24 08:15
문창용 캠코 사장 “해운업ㆍ중기 구조조정에 1조 유동성 공급”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한 재산관리 강화, GIS(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ㆍ지능형 전산시스템 등 ‘IT기압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유재산 전문 관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캠코는 올해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적 재기에도 더 힘쓰기로 했다. 올해 1월 말 현재 금융회사 등의 보유채권을 인수, 채무감면ㆍ분할상환 등을 통해 약 233만...

2017-03-22 16:45
[2017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공시지가 일문일답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02-22 11:00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라고 본다”며 “이 사장이 결혼 이후에 17년간 호텔신라 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재산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고...

2017-02-09 17:44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현행 신탁 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ㆍ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과 제외 비용 등 구체적인...

2017-02-05 13:05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다만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2017-02-01 11:00
[송권호의 역학경영] 절망을 딛고 재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2007년 10월 당시 남편 P 씨가 옥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옥 씨 부부간의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옥 씨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며, 외도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자로서의 체면과 위신, 연예인으로서의 명예 모두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 이후 지속된 자녀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패소해 옥...

2017-01-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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