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주택자 50%,3주택자 60%로 돼 있는 양도세율이 지나치게...
이와 함께 양도시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 중과를 배제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대상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인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수도권 미분양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가·중대형...
또한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돼 있어 취득시점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다.
즉 다주택자는 20년 전 1억원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이나 2년 전 구입해 1억원의 차익을 본 사람 모두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와 같다.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 주택연금 이용자 세제혜택은 보너스 =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시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이 면제되며 200만원 한도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가 소득 공제된다. 또 재산세는 25%가 감면된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 받는다....
장기주택마련 적금 1700만원(월 30만원), 국내주식형펀드(월 20만원)와 차이나주식형펀드(월 10만원)를 합쳐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족 통합보험을 월 17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은 800만원(월 25만원) 적립돼 있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3000만원이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이 있다.
A. 적금 5년이 끝난 상태이면 소득공제혜택은...
우선 신규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며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가 149㎡(45평) 이내로 제한되지만 비과밀억제권은 제한이 없다.
전매제한 역시 완화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85㎡ 이하는 3년, 85...
적용시한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 기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우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 취등록세 완화 등 3가지다. 또 주거안정 차원에서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 2가지며,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제도 개편 등 3가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전반적인 경기...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상승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8%씩 상향되며,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고가주택의 기준점은 상향됐으나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병행되도록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진입도 막을 예정이다.
3년 이상보유(서울...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두 배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논란이 돼 왔던 종부세 과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서울은 노원구(0.29%),금천구(0.22%),서대문구(0.19%),용산구(0.12%),중랑구(0.11%),은평구(0.10%),도봉구(0.10%) 등이 상승했고, 지난 주 내림세를 보였던 강남구는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기대감으로 금주 0.09% 상승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발표로 일부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소폭 상승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ㆍ교육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추가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보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재경부는 또한 재산세 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3년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하고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1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작으로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적용하고 고급 상품이나 사치품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중과, 실거래가 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단순투자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규제 영향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시중에 팽배하다. 특히 양도세 등 세금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현재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