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점에 오른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을 꺼내들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는 자녀 수와 연금 관련 공제항목·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20일 밝혔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간이세액표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올해 안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득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는 19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전환 취지와 연말정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분할 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많은데
-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첫 연말정산이므로 올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완사항을...
문 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항목이다. 그동안은 소득별로 6~38%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았다면,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10~15%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특히 불리해진 근로자는 15~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로 최소...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로 IRP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보다 세금이 30%나 줄어든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역시 IRP를 활용해야 한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은퇴자금을 보호하는...
그러나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연맹 관계자는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연맹 관계자는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
이밖에도 연맹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와 명수, 연금저축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