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번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연말정산 후속 대책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5500만 원에 바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연봉5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작년 보다 훨씬 많아진 세 부담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봉 7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
하지만 분명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미혼이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소득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정부가 새로운 중산층 기준으로 내세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주는 미비한 점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세액공제가 소득...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이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외 의료비의 공제 조정에 이어 법인세 인상안까지 들고 나왔다. 세수부족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증세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양대...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노후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재조정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이 이번 소급적용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연말정산 소급 추진, 세법개정도 같이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세액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혜택이 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세제실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는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15%의 낮은 세액공제율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끝내 원안대로 법제화하기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