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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2-22 17:05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2021-02-15 18:17
  •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월세 비중 늘어…전셋값 뛰어 임대료 큰 폭 올라월세 부담 가중… 한숨 깊어진 서민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2021-02-14 10:39
  • 빌라의 '두 얼굴'…임대차법에 전ㆍ월세 줄고, 공공재개발에 매매 늘고
    빌라의 '두 얼굴'…임대차법에 전ㆍ월세 줄고, 공공재개발에 매매 늘고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빌라 임대차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빌라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을 오르고 있어서다. 다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86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
    2021-02-03 10:44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도 제안했다.
    2021-02-02 13:00
  • 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수요자에겐 '양날의 칼'이 됐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성은 커졌지만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 물건이 줄면서 신규 수요자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2021-02-02 06:20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2021-01-31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31 09:16
  • 신혼부부, 4억 미만 전셋집 바라는데…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6억
    신혼부부, 4억 미만 전셋집 바라는데…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 5.6억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ㆍ2+2년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집주인들은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셋값을 높이 부르고 있어서다.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는 반년이 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 중 과반(54.0%)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2021-01-27 10:29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32%나 뛰어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에 무주택자들이 주택매수에 나서고, 이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다. 정부는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큰 윤곽은 나와 있다....
    2021-01-25 17:33
  •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 5채 중 1채는 15억↑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 5채 중 1채는 15억↑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중저가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1-22 18:00
  • “너무 올랐나”… 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
    “너무 올랐나”… 한풀 꺾인 서울 전세시장
    여기에 지난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에겐 계약 갱신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겼지만 신규 계약자는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속도가 둔화하기 했지만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5% 전ㆍ월세증액상한제'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미리 전셋값을...
    2021-01-21 06:40
  •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후 펴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정부는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 해석에 대해 법원은 특별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일반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최초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나...
    2021-01-20 18:01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2021-01-18 18:13
  • 콧대 높아진 빌라…전세난ㆍ재개발 기대감에 거래 늘고 가격도 ‘껑충’
    콧대 높아진 빌라…전세난ㆍ재개발 기대감에 거래 늘고 가격도 ‘껑충’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도 뛰면서 빌라 구매로 돌아선 수요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빌라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원 올랐다. 앞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021-01-17 11:06
  •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개정ㆍ시행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본다.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초부터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른 전셋값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지는 악순환도...
    2021-01-13 09:48
  •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021-01-13 06:2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폭등한 집값이 집세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2021-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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