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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공석이 된...
    2021-04-21 05:00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법 시행 직후인 8월보다 2666만 원(5.2%) 올랐다. 법 시행 3개월 만에 평균 전세값이 3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전세...
    2021-04-17 07:35
  •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보증금 6000만 원ㆍ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거래 무조건 신고세입자 보호 기능 기대…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2021-04-17 07:30
  •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을...
    2021-04-15 17:00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2021-04-15 06:00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2021-04-09 10:33
  •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2021-04-08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2021-04-04 09:00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2021-03-30 10: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2021-03-29 13:07
  •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2021-03-29 11:34
  •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2021-03-28 20:48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사실상 신설 ‘과’ 성격인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2021-03-26 10:35
  •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2021-03-18 19:00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1-03-18 05:00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2021-03-08 16:10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과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기본대출은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케 하는 입법화와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
    2021-03-03 18:18
  •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2021-03-03 05:25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2-22 17:05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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