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27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권위, 170일 간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할 환자를 무려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K 씨는 지난해 4월 18일 A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석 달 뒤인 7월 7일에 퇴원, 같은 날 B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올해 4월 4일에 퇴원했다. K 씨는 B 병원에 입원해 있던 9개월 남짓을 더해 일 년 가까이...

2016-06-24 09:51
박 대통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계환 스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환 스님(속명 장애순·63)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계환 스님은 불교신문사 논설위원,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와 원교사 주지 스님으로 활동 중이다. 청와대는 “불교계 신망이 두텁고 여성 종교인으로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오랜...

2016-06-10 16:2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기사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국가인권위가 나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드라마,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당신은 그 스크린 속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도 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보도를 벗어나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자세를...

2016-06-10 12:11
인권위 "국방부, 군 인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협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대 내 인권조사를 진행할 때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2016-05-30 10:13
[카드뉴스] 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투신해 다음날 사망처리 됐더라도 '순직'

국가인권위는 10일 사망병사에 대한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병사인 고 A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오전 0시 4분 사망했습니다. 군은 A씨가 민간인 신분에서 사망했다며 순직처리하지 않았던거죠.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이...

2016-05-10 14:11
[카드뉴스] YS 영결식장서 추위에 떤 어린이 합창단… "인권보호 지침 만들라"

더민주 김종인 체제, 9월 초까지 유지…“당 대표 욕심 없다”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에 방부제·쥐·뱀까지” 전 직원 주장 [카드뉴스] YS 영결식장서 추위에 떤 어린이 합창단… "인권보호 지침 만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한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

2016-05-04 15:04
국가인권위, 산하에 '아동권리위원회' 신설…16일 첫 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아동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정책을 전담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이 2011년과 2012년 한국 인권위 내에 아동분과위원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산하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설치한 인권위는 이번 조치로 아동인권 관련 조직의 안정적인...

2016-05-02 10:21
[온라인 와글와글] ‘전역빵’당한 전역자에 군장 얼차려 ‘인권 침해’…“2년간 고생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전역빵’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현역병들이 일시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합의로 ‘전역빵’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2016-04-22 11:03
성매매 여성들 끝내 눈물… "UN인권위에 문제 제기"

선고 직후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대표도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매매처벌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정부의 정당한 대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 행복보다는 소수의 불행을 들여다봐야 한다”...

2016-03-31 17:41
[4.13 총선]與 최고위, 정종섭·추경호·이인선 공천… 이재만·유재길·유영하 탈락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각각의 지역구에 후보로 확정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유재길 새은평미래연대 대표·유영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끝내 의결을 받지 못하고 출마가 좌절됐다. 이들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위한 탈당 시한까지 넘기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2016-03-25 16:55
인권위 "고교 흡연단속 때 교사 앞 소변검사…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흡연단속을 위해 교사가 보는 앞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검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고교장에게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교생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흡연단속을 할 때 학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교사가 지켜보는...

2016-03-17 10:46
인권위, 지적장애인 시설 원생 40명 중 17명이 성폭력 연루…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행정기관의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남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관할 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2004년 설립된 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원생 간에 성폭행과 성추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4년 관할 행정기관의...

2016-03-08 15:09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애초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냈다가 협회 인권위 등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각 변호사 단체들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단체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의...

2016-03-04 08:03
[단독] “군대 안 간 직원, 승진도 2년 뒤로”…금감원의 ‘유리천장’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2008년 A회사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학력과 병역 등을 승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봤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금감원의 고질적 인사 적체 상황과 맞물려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1800여명의...

2016-02-17 10:20
인권위 "70세 넘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제한…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안동시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7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안동시가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70세 넘은 사람에게 부당한 나이...

2016-02-01 14:29
권익위,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인권위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국제면허증이나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 역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된다. 현재 여권용 사진 규격은 여권과 수능 원서 등에 사용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가로 3㎝×세로 4㎝' 크기다. 권익위는 "기존 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2016-02-01 09:52
인권위, '인질범 말만 듣고 내연관계 브리핑' 경찰서장에 징계 권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내연관계' 등 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경찰서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내렸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30여 분만에 인질범을 설득해 검거했다. 검거 직후 경찰서장은 사건 개요를...

2016-01-22 11:27
다문화단체 "쯔위 사과, 심각한 인권침해…강요 확인되면 JYP·박진영 제소할 것"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과 관련해 김성회 공동대표는 "변호사와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2016-01-18 13:50
[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파워볼 당첨자 현재 3명… 1인당 3730억원 [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여직원 가슴을 팔꿈치로 ‘툭’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수원지법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2016-01-15 16:37
인권위,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경찰 긴급체포에 '제동' 걸어

경찰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박모(24)씨는 이틀 뒤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강력범죄는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거주지를 떠난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범행을...

2015-10-27 11:3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