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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인 것이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냐”며 “감독님이 하는 행위는...
    2023-05-11 15:59
  • 카카오, UN본부 회의서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
    카카오, UN본부 회의서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
    카카오는 국가인권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을 고도화 중이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활동을 글로벌 테크 기업들 및 UN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IT기업이 갖춰야...
    2023-05-11 09:34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ㅇㅇ존’…사회 전반에 깔린 ‘약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2023-05-09 15:51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2023-04-20 21:48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2023-04-06 16:21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2023-03-30 16:2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를 지적하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한 인권위 권고인 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재심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3-03-08 16:13
  •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2023-02-17 19:0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2023-02-15 16:42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2023-02-03 16:30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2023-01-31 17:53
  •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양측이 면담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장연은 18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3-01-18 12:05
  • 러시아-우크라 인권위, 튀르키예 앙카라서 전쟁 포로 40명 교환 합의
    러시아-우크라 인권위, 튀르키예 앙카라서 전쟁 포로 40명 교환 합의
    러시아-우크라 인권위원, 튀르키예 앙카라서 전쟁포로 40명 교환 합의전쟁 발발 이후 포로 교환 지속…지금까지 우크라 포로 1456명 석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0명의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과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회동을 갖고...
    2023-01-11 20:31
  •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채용 면접서 여성 직원에게 노래와 춤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23-01-11 17:12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2022-12-23 17:35
  •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 고3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2022-12-23 16:53
  • 전장연, 지하철 3·4호선 출근길 시위…영하 10도 한파에도 계속
    전장연, 지하철 3·4호선 출근길 시위…영하 10도 한파에도 계속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모여 '국가인권위 권고 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2시에도 지하철 4호선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로 인해...
    2022-12-14 07:3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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