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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축소에 이익공유제까지…금융지주, 주주 반발에 법률 검토

정부가 은행에 배당 축소를 권고하고 여당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자 금융지주들과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배임 이슈 등으로 발생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의 투자자 대응ㆍ관리(IR) 담당 부서에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배당과 이익공유제...

2021-01-31 13:40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2021-01-30 08:0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도 우 부회장은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우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개정된 기업관련 법률로 피로감이 큰데 또다시 갈등과 논란 소지 있는 이익공유제 추진에 기업들이 혼란스럽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를 이해하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야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며...

2021-01-29 06:00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을 병행하면 야권의 공세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려가 여전한데 자율판단에 맡기는 형태로라도 탄핵을 추진키로 한 데에는 문제의 두 판사의 퇴직일이 내달로 코앞으로 다가온 점이 크게 작용한...

2021-01-28 19:41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2021-01-27 16:23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며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 아프다”며...

2021-01-27 11:25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그나마 같은 사업을 한다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 간의 이익 공유이자, 고질적 문제로 이어져 온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대상 집단은 ‘코로나 수혜업종’과 ‘코로나 타격업종’으로 사업적으로 대부분 관련 없는 별개...

2021-01-27 05:00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전 국민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 사안은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1-01-26 18:34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이어 "올해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면서 "이 같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으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2021-01-26 16:10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상은 늦어도 4월 초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 속에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모양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계의...

2021-01-25 18:46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

2021-01-25 14:46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과 같다...

2021-01-25 11:12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격차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를 본 업종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조금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2021-01-25 05:00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엔 최대 20%까지 높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TF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의 세제 혜택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지금도 기부금의...

2021-01-24 18:32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2021-01-24 18:27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도 힘을 보태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 원 이상을 내놓을 것이 유력시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2021-01-24 11:00
플랫폼 업계 “자발적 상생사례 많아...이익 나는 기업 없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고 덧붙였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는 민간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2021-01-22 18:34
與 "상업용 오피스 빌딩 투자 과다"…금융권, "필요에 따라 대출 관리"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은행권에는 이자멈춤법)'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오늘은 K-뉴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며 "K-뉴딜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2021-01-22 13:52
이낙연, 인기협 등과 간담회 예정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기협, 코스포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들을 22일 만나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는 오후 4시께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2021-01-21 21:12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신 회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가치투자한 성과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존재해왔고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이 힘든 이들을 도우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기업 경영의 근본 원리와 대치된다”며 “좀 더...

2021-01-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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