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국민의힘, 26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마련 간담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우왕좌왕, 중구난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예산규모 520조 중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통해 20% 정도(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별 대책없이 찔끔찔끔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지급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면서 "이 같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으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건 번지수가 잘못됐다"면서 "중기부는 그럴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서라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손실보장의 법제화보단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실질적인 보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참고해 얼마만큼 손실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대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린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정상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계속 촉구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고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실패를 고통분담으로 미화하고 국민에 책임 돌리고 있다. 국가 재난에서는 책임을 국민 개인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