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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과방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간사 의원들이 올해 안에 법안 소위를 더 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법안 논의는 멈췄으나 시민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디경연이 반대 성명을 낸 24일 참여연대는 “온플법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2021-11-25 16:34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장 먼저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2021-11-23 17:34
  •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주중 발표…“측근 아닌 전문성·참신함 기준”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주중 발표…“측근 아닌 전문성·참신함 기준”
    대출 규제 문제의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 입법을 공언하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거론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선대위가 국민의 이 후보는 서울...
    2021-11-22 18:36
  •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7개 의원안이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받았다. 당정은 온플법의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여러 쟁점 중 규제 기업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2021-11-22 17:00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는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2021-11-16 16:02
  •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먼저 셧다운제에 관해 “문화의 특성은 자율성에 방점이 있다.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셧다운 규제 일변으로 가는데 산업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국회에서도 지원할 테니 우리나라 소프트파워가...
    2021-11-15 11:27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뿐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화시켜 전 국민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상에 대해 다른 입장이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국가 세금과 민간·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2021-11-08 14:57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또 외국인은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자금조달도 쉽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국인은 78억 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사들이면서 국내은행을 통해 주택값의 76% 수준인 59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 필요”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필요성이 커진 만큼 외국인...
    2021-11-08 05:00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2021-11-04 15:47
  •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의원들의 자중과 서면 답변의 확충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기업인들은 또 출석에 앞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입법 주도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들에 관해 한번쯤 모여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계절이 왔다. 대선 주자들의 기업 현장 방문도 많아졌다. 여당의...
    2021-11-01 05:00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10-28 17:04
  • 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2021-10-26 10:18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관련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SPC 방식을 쓴 건 회의록이나 주주협약 등을 민간의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켜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며 “입법으로 민관개발은 공공개발로 여기도록 해...
    2021-10-25 17:2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2021-10-25 11:02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2021-10-17 12:00
  • 심상정 “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횡포 막는다”
    심상정 “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횡포 막는다”
    그러면서 "오늘날 플랫폼 거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질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 유럽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준비...
    2021-09-15 10:4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2021-09-09 13:37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선언에 따라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2021-09-09 13:36
  • 청와대 "플랫폼 기업 규제, 국회가 주도...신중히 논의"
    청와대 "플랫폼 기업 규제, 국회가 주도...신중히 논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국가올림픽위원회 차원의 출전 자격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해서는 "정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올림픽 등 다양 계기를 통해 스포츠교류...
    2021-09-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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