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요 보건의료 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 역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제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의료의 본질 훼손문제”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 즉,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인 간 자문만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단체의 거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나온 가운데 일선 병원들은 장기 입원이 늘어나고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계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원격의료 추진이 번번이 불발되는 것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이 높은 한국 의료환경에 맞지 않고, 동네 의원이 설 자리를 잃고 불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입법안은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이른바 동네병원에만 허용하되 산간·도서지역 등 환자의 의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부터 간호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 곳곳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개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월 간호인력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인력 개편방안을 놓고 현직 간호사들은 “저임금 간호 보조인력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지난 해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는 정작 시행 이후에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면서 “산부인과 수술환자의 대부분을 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맞춰 진료를 해야만 한다면 새로운 재료, 새로운 수술 방법의 연구나 개발보다는 적자...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으며 ‘무의(無醫)촌’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될 경우 더 큰 병으로 발전해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나영명...
출전하는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풋볼을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아들이 있었다면 더 일찍 시켰을 것”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경기”라는 등의 말을 하며 노골적인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의료계는 풋볼 선수들의 뇌손상 증후군을 거론하며 선수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규정 개선을 끊임 없이 요구해 온 바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추진 소식에 인피니트헬스케어(+1.47), 인포비아(+1.74), 유비케어(+2.15), 인성정보(+5%) 등 U-헬스케어 종목들은 29일 종가기준으로 강세를 기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글로벌시장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손 차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나라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공무원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말을 내뱉고 국회나 직능단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간질시키는 자들에 의해 움직인 것이...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추진 소식에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포비아, 유비케어, 씨젠 등 헬스케어 종목들은 전일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글로벌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쟁점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통신이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의료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보험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도 규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간 의료 시장에서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인한 돈벌이 경쟁이 가열되면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의료선진화 등 헬스케어 서비스분야의 핵심법안은 의료계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관련산업은 태동조차 못하고 있다. 동네 의원들은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강력 반발했다.
윤용성 대한의원협회장은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대형병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회의적인 모습이다....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u-Health 육성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기술 중심 논의에 그쳤고 의료 체계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부가 효과검증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각각...
지난 17일 정부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해 온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격진료 도입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오지 거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원격진료 도입 추진 소식에 지난달 28일 한때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정부 행정처분 강화…“제약사 공평하지 않다”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수록 의료계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정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를 반기는 기색이다.
일단 제약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가 의약계의 뿌리 깊은 불법관행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