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반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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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 것"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21 19:38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반발 근거로 가중처벌 및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외에 직업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처벌이 되고, 특정 직업군을 다른 직종과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2021-02-21 17:56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행동...

2021-02-21 16:18
'2주마다 검사' 의료계 반발…서울시 "검사주기 조정"

서울시가 종합병원에 대해 2주마다 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의료계가 반발하자 검사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상급 종합병원 기조실장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와 검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2021-02-19 13:12
[종합2보] 괜찮다더니 접종 보류…AZ 불신 자초한 정부

사실상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의료진에 떠넘긴 것이다. 이후 의료계가 반발하자 질병청은 이날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10명이 ‘65세 이상은 좀 더 근거를 확인한 후에 접종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해다”며 “65세 미만에 먼저 접종하고, 추후...

2021-02-15 15:49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그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현실적으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2021-01-25 10:25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초읽기…확산세 여전해 3차 봉쇄 언급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임상 시험과 다른 방식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반발했다. 영국이 무리라는 지적까지 들으며 백신 보급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990명으로, 6일 연속 5만 명대를 넘었다. 누적 확진자는 265만 명, 사망자는 7만5000명을 돌파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1-01-04 09:41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 등에서도 관련 규정 미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0-12-31 17:24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의료진 수급 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정식 의사가 돼서 감염병 전쟁의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

2020-12-24 14:11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들도 "의료인은 치료를 위한 능력과 자격을 국가가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제지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 보호를 전혀 못받는 일명 '가사도우미법'도 예외는 아니다.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2020-12-14 15:38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 타투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눈썹·아이라인 등 미용문신과 달리 서화문신은 예술의 영역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서화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의 이익산업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2020-11-06 17:44
의료계, 정부의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에 반발…또 집단행동 나설까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8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벌였던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협과 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8 18:23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성계는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도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절충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2020-10-25 15:22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2020-10-20 19:55
[스페셜리포트] 'K-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의료계는 원격진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 시 대형 의료기관 쏠림 현상으로 개원의들이 줄폐업과 원격의료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부분적으로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이 먼 곳에 있는...

2020-10-18 12:58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2020-10-02 10:33
의대생, 정부ㆍ여당 추가 접수 거부… ‘강대강’ 대치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도 기존의 합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2020-09-08 16:22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2020-09-08 14:53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의대생들…2726명 '국가시험 거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발해 투쟁을 이어오던 의대생들이 끝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가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14.1%)이 응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일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진행한다. 나머지 2726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신청자들에...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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