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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2023-07-21 15:23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싶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7-21 11:03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3-07-20 21:44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2023-07-18 21:45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명 대표...

2023-07-06 14:49
여야, 나란히 징계안 제출…野는 김기현, 與는 윤영찬

같은 날 민주당도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두 징계안 모두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날 여당에 의해 제소당한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023-07-04 16:49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2023-07-03 21:24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제명 요구 목소리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2023-06-15 22: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14일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한동안 잠행에 나선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2023-05-31 16:29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2023-05-30 12:16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 올라갈...

2023-05-29 13:51
박대출 "당정, 국가첨단기술 분야에 새로운 분야 추가 방안 논의"

바란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26 10:50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2023-05-25 09:22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을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다”고...

2023-05-20 06:00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9 10:26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측에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된 윤리특위 징계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추후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징계처분같이 당사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2023-05-17 18:07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與 “숙려기간 단축·자문위 생략해야…애초에 사퇴했어야”野 “국회법상 절차 지켜야…지체하겠단 뜻 아냐”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에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리특위 제소를 전격 결정했다.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 결정 자체는 적절하지만, 이미 ‘늑장 대응’인 만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023-05-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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