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열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검찰이 바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위해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고 때로는 이 대표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석방된 뒤 ‘대장동 개발 관련 금품이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입을 모으지만, 김 씨는 석방된 뒤에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를 체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숨겨둔 재산과 주변인들은...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이 대표 최측근 3인방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가 돌아가며 천화동인 1호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 변호사는 “어차피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니 고민이 됐을 것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권한 없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내 몫은 지분 49% 중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정진상ㆍ김용ㆍ유동규) 몫'이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김 씨는 "실제로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전날 곽 전 의원과 김 씨 뇌물 혐의 공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깜짝 진술로 법정을 요동케 했다. 그는 "곽상도 피고인께서 돈 얘기가 나오자 '그...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재산도 동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가 개발사업 참여 이후 이재명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이들을...
앞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폭로전을 이어간 반면 김 씨는 이에 가담하지 않고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씨는 석방되기 하루 전인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 사업실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에게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 관련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검찰 수사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나 위해가능성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1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