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필수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마이타임에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서울시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한 급식안전서비스를 실시한다.
급식안전서비스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신고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460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232명이 2인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급식시설 위생 상태, 식재료와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CCTV 영상을 활용해 주방 내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불시점검에 나서는 등 특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연 1회 식자재 납품공장에도 불시에 방문할 방침이다.
휴게소 시설안전을 위해 우선 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CCTV 133개소는 2014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범죄·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휴게소 판매상품과...
고등어 2마리 1000원이라는 가격표에 ‘이게 웬 횡재냐’며 얼른 집어 들었지만 ‘부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보는 순간 장바구니에 선뜻 담지 못했다. 서씨는 결국 좀더 비싼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 마리를 선택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된 ‘방사능 공포’로 얼어붙은 수산물 소비 심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더불어 인기를 끌던 일본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129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드러난 올해 49건으로 적발건수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횟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이 52건, 마트가 21건, 일반음식점이 20건, 유통업체 14건, 노점상 1건 등이었다.
위반 업체들이 허위표시할...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7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고등어 등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층 강화한 상황임에도 일본산수산물을 속여 파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위반 종류별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3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20곳)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보관 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판매식품 등 109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51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65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7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내역은 배추김치가 1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34개소, 쇠고기 85개소, 쌀...
비싸다보니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스틸의 수요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중국산 저가재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목록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 수입 철강 판재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리에 대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ㆍ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입검사와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검사정보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에...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시는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통관·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엄 원장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또는 다른 나라 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거래장부 확인 등 단계별 역추적 조사와 수협, 생산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원산지 표시 이행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2,4째주에 신청을 받아 국민이 직접 방사능...
김 회장은 “수산물은 여러 해안에서 잡혀오는데 단순히 일본산, 중국산으로 분류하면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누구도 먹기 싫어하므로 원산지역을 자세히 표시하면 자연히 소비자는 사지 않고 수입자도 들여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석을 앞두고 조기·명태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명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에 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해당 자막에는 “일본산(수산물)의 경우 선적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실제 어획되는 곳은(일본해가 아니라) 태평양도 있고, 러시아 앞바다도 있고 미국 앞바다도 있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을 자아냈다.
한편 SBS는 지난 8일 방송된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비난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3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8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57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