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 수입한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자 고려은단은 15일부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한편, 대형마트의 반값 비타민은 출시 이후 반값 홍삼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현재 출시한 제품 라인업 이외의 추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봄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참게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추적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섬진강 일대 음식점 14곳(1개 업소 중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일본산 활참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참게탕 전문점 3곳과 중국산 냉동참게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11곳이다. 이들 업소의 위반금액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1000만원 상당량의 일본산 참돔을 보관ㆍ판매하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찰을 부착하지 않거나, 5200만원 상당량의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중국과 일본 2개국으로 동시 표시해 소비자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콩, 오징어 등으로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농식품부는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가공용 종자개발과 가공적합성 연구, 식품소재·반가공센터...
또한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소...
앞으로 수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이외에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제품 뿐만 아니라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올해 적발 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17건(410억원), 원산지 미표시 8건(12억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29건(422억원)이었다. 밀수입 12건(89억원), 부정 수입 6건(35억원), 밀수품 취득 2건(23억원) 등 먹거리 불법 반입은 27건(203억원)이었다.
불법 반입 먹거리 가운데선 고추가 118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녹두 49억원, 혼합조미료 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백 청장은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인대표들에게서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샀다.
백 청장은 이어 사랑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양로원 ‘더불어 사는 마을’을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설 성수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에 ‘한국산’ 임을 명시하는 ‘국가원산지 브랜드’(KOREAN MADE)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민간 국가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원산지 브랜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원산지 브랜드란 생산 국가의 높은 브랜드...
이와 함께 설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위반업체를 처벌하고자 설 명절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설 성수기 정부비축 수산물의 시장 공급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산물 소비가 더...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판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녹색매장’을 확대하는 방안,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제 등이 도입된다.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와 관련한 교육이...
정부는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대대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부처별 단속에 따른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큼에도 그동안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해 돼지고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는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2~3건의 위반 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한달간 김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158개 업체가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해 형사 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67개 수입 업체를 단속, 이들 업체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특히 이번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다음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김치와 양념류 특별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