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 경우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때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 "소·돼지·닭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해야"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 건보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천275명…320억 밀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모두 1천275명인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저가 수입 제품의 국가표준(KS) 인증 위·변조,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관리 지침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건축물의 뼈대로 쓰이는 철근과 H형강 가운데 무게와 치수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입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불량 제품의 유통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를 경찰에...
앞서 농관원은 7월말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2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38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전체 조사대상 중 옥수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은 58개였으나 이 중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은 38개에 불과했다. 특히 스위트콘은 모두 수입 제품이었으나 원산지 표기가 따로 없었다.
소시모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GMO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DNA가 발견되지 않으면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GMO 완전 표시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 9400여 곳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10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이었다. 돼지고기 중에서는 삼겹살이 48건으로 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 9400여 곳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103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이었다. 돼지고기 중에서는 삼겹살이 48건으로 가장...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10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중에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원산지표시 등을 위한반 배달 중국집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20개 철강업체가 무려 1000억원에 상당하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으로 20개 업체가 4만7천334t(997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저가의 수입 철강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롤마크의 첫 이니셜에 한국은 ‘K’, 중국은 ‘C’, 일본은 ‘J’를 각각 새겨 넣어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철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불량 철근이 얼마나 시중에 유통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근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총 30만톤이 수입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만5000톤이 수입됐다.
지난 5월 개정된...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한 ‘소·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늘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농식품분야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비용 분석방법을 도출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상응하는 폐지나 완화 규제의 발굴과 비용 교환...
또 식품관련 법규(업종별 기본 법규 준수),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초여름 식중독 방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 원칙인 ‘청결·신속·가열’과 여름 장마철 대비 음식물 관리 방법 뿐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비한 식품보관 방법과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그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쌀 도소매업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360만원을 지급한 건이 액수가 많았다.
또 분야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침해 행위 299건에 1억4천만원, 건물철거 시 석면조사 생략 등 국민안전 침해 행위 7건에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헝다생수의 광고모델이 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제품이 발원지를 장백산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시도된 백두산 명칭 없애기로 심각한 민족적, 역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원산지를 다케시마로 적은 상품의 광고모델로 한국배우가 나선 격”이라며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22개 업소의 주요 위법사례는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거짓표시 등) 7개소 △무표시 식재료(족발, 햄, 염지닭, 고춧가루 등) 사용·보관 7개소 △유통기한 경과한 (어묵, 돈수육외) 판매목적 사용·보관 2개소 △포장된 생닭을 임의로 포장을 뜯어 판매 3개소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소스류 분할판매 등) 3개소 등이다.
수사 대상이...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 참여를 고려한 나머지 한미 통상부분에서 핵심 이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을 비롯 미국 측의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기준 완화,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확대 등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