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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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금액 5777억원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에서 5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비 표시위반은 어패류가 178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이어 석재(142건), 완구·운동 용구(54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설과 추석, 하계...

2017-01-05 09:13
AI 덮친 설… 서울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나서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한우 상품 점검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2017-01-04 09:08
해수부, 설 명절 가격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명태 4000톤, 고등어 2000톤, 오징어 1924톤, 조기 1000톤, 갈치 400톤, 기타 3000톤이다. 아울러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01-03 11:14
조달청, 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 대응수위 높인다

아울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도 포함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2017-01-01 15:01
정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2017-01-01 11:00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A3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도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2016-12-28 10:17
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축산물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 번호 표시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1∼9일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2016-12-13 09:10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마치 원산지가 품질을 좌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광고 문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품류를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전면 위법이지만 흡입제 파손방지용기 등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을 의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 때에도 의약품 구매조건으로 특정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과도하게 표시 광고하면 광고...

2016-12-12 07:26
정부, 北 독자적 제재대상 69개 단체ㆍ79명으로 대폭 확대

정부는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 강화 차원에서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8억달러)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비중도 무연탄(10.5억달러)에 이어...

2016-12-02 10:17
앞으로 홈쇼핑 판매 물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앞으로 중개판매 물품에 대한 홈쇼핑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2016-12-01 15:33
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6900만원 지급

권익위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23천600만원,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분야에서 22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9400만 원, 국가ㆍ지자체 수입액은 67억6200만 원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또 보상금과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2016-11-10 10:35
베트남산 주방용품 11만개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징역형

주방용품 3억6700만 원 상당 총 11만9000여 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리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 표시를 해 수입한 뒤 이를 없애고 국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용했다. 김 씨와 회사는 각각 벌금 9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6-11-07 09:12
설 때 팔았던 물건 추석에 판매 시도한 불량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2016-09-08 09:53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산업부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2016-08-17 18:11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주’ 대신 한주? 술?-우리 술의 새로운 이름과 분류기준

원산지가 작은 지역으로 표시될수록 와인이 더 특징이 있고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원산지 명칭이 충청남도보다는 홍성군이, 홍성군보다는 무량리로 표시될 때 특별한 술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사케는 쌀의 도정비율, 주정의 첨가 여부, 일본 누룩(코오지) 사용 비율, 담금 방법과 횟수, 살균과 여과 방법 등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방법이...

2016-08-04 10:51
[오늘의 법안] “먹거리 안전하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2번 속이면 처벌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되는 적폐를 끊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동일한 위법행위가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2016-07-06 10:16
앞으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2016-07-04 18:04
[독자투고]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 을 의미하고, 이에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해식품 재조 및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및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어김없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2016-06-08 13:21
식품ㆍ외식업계, ‘증거중독 소비’ 만족시켜라

이를 고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일 밥을 짓는 쌀의 도정일을 표시하는 별도의 POP를 매장 내에 비치해 방문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또한 쌀을 비롯 김, 단무지, 계란, 참기름 등 김밥 주요 식재료들의 원산지와 특징을 ‘김선생의 비밀’이라는 이름의 액자에 담아 매장에 디스플레이 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답례떡 전문 브랜드 ‘떡담’ 역시...

2016-06-06 13:17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10.6% 증가...돼지고기 28% 차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가 1191건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고기 적발 비중은 2015년 27.5%에서 2010년 34%에서 6.5% 포인트 낮아졌으나 전년(25.1%)에 비해 2.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2016-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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