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카카오 함량이 낮은 베트남산 또는 독일산 초콜릿을 혼합한 뒤 벨기에산 등 유럽산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기관으로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 업체 운영 등 262명(43.6%), 허위·과장광고 175명(29.1%), 원산지 허위표시 106명(17.7%), 위해식품 유통 등 56명(9.3%), 무허가 도축 2명(0.3%) 순이다.
또 여기에는 일선 학교 등에 비위생적 식품을 납품하거나 단가 부풀리기로 급식비를 횡령하는 등 급식비리 사범도 77명 포함됐다.
특히, 부산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비소 성분이...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ㆍ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국내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쌍화탕 등 한약제제의 경우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수산물의 경우 농어, 옥돔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초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와 관련 농관원은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616건) 및 고발(5건)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해 855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또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 잔류 농약, 납 성분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우선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유형별로는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변조·경과 29곳, 무허가 제조·판매 4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곳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과제조업체인 화성 A푸드는 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 국산현미 30%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부스러진 쌀알)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ㆍ배ㆍ대추ㆍ고춧가루ㆍ간장ㆍ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한다.
또 불법ㆍ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40곳, 전통시장 내 상점 13곳, 중ㆍ소형 마트 4곳이 수입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한우로 거짓 표기해 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는 “수입 쇠고기가 싫은 게 아니라 저렇게 속아서 먹는 게 싫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 전통시장 12개소를 선정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우수 시장에는 (포항)죽도시장, 우수에는 (충주)무학시장, (강화) 강화풍물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등 3개소, 장려에는 (제주)동문시장, (목포)청호시장 등 8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에는 동문시장(제주), 청호시장(목포), 산본시장...
이에 따라 혼합 여부와 비율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분석법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혼합품까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첨단 기기를 이용한 혼합품에 대한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확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및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또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지정된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지원하고, 원산지 표시, 인증품 관리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의 사후관리(반기 1회 이상)와 업체종사자에 대한 식재료 품질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는 집단 급식소 납품업체(6700여개)의 모범업체가 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신고센터(전화 125)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해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참가 학생들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물론 최근 새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WTO 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판정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 있게 시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구제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