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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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양파 원산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적발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ㆍ마늘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농관원에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ㆍ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2015-08-12 06:00
식약처, 식품안전 정보 한 곳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앞으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식단·급식정보와 회수 판매 중지 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159개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 등 12개 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은...

2015-06-30 14:15
산업부 등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 둔다

기업간 거래물품(B2B) 원산지표시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원산지표시 기준은 거래주체가 아닌 물품기준으로 표시여부 결정하며 다만 완성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등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2015-06-17 06:00
농수산식품 원산지 허위표시…“2년간 2회 적발시, 위반금액 5배 과징금 부과”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01 06:00
"무한리필 고깃집 싸다 했더니"…원산지위반 등 21곳 적발

영업해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는데다 단속도 느슨한 점을 악용해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무한리필 전문음식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46곳 가운데 32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2015-05-27 15:49
저가 냉동고추 수입ㆍ유통 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 ‘수입물품 이력추적관리’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의 냉동고추 관련 수입과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2015-05-13 16:55
내츄럴엔도텍서 중국산 백수오 발견…혼입 수사 주력

이에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백수오를 미국이나 태국 등에 수출하는데 수출용 제품에 중국산 백수오를 쓰고 있다"며 "내수용 제품에는 중국산 백수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사실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시작 이후 이달 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내츄럴엔도텍...

2015-05-12 06:43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더니'… 합성라텍스·발암물질 함유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잠재적 발암 물질로 규정했으며 호흡 곤란, 접촉성 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연맹은 “라텍스 제품 구입 시 막연히 고가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 기간, 제품의 원산지 표시, 시험성적서 유효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5-06 13:58
대법원, "타지역 원료로 만든 식품, 가공지 기준 제품명 표기해도 처벌 못 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조합장 황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그 원산지를 ‘국산’...

2015-04-19 09:36
쌀 관세화 첫해, 부정 유통 단속…원산지표시 위반 193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50만 이상) 음식점과 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쌀...

2015-04-02 11:00
배달앱 서비스, 미성년자 제한 없이 술 주문 가능...보완대책 마련 시급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 대상 7개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배달앱 서비스와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을 해본 결과,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배달앱 서비스상에...

2015-03-31 13:21
관세청, ‘설 성수품 불법반입·원산지 위반’ 201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71건에 201억원 상당의 품목을 적발해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밀수입...

2015-03-16 09:18
서울세관, 중국 차부품 원산지 위조한 수입업자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기획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변경·상표위조 등 자동차용품 23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수입업자 3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에서 자동차용 베어링 24만5137점(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국산으로 표기된 부분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덮었다. 한모씨는 중국산 자동차용...

2015-03-13 13:45
대법원, '농수산물 허위표시 행위' 가중처벌하기로

그동안 식품·보건범죄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우수표시품 허위 광고행위 처벌규정 △유해식품 제조 행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신설규정에 맞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종전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였다. 법정형이 상향...

2015-03-02 14:32
[특별기고] 보리·밀밭에서 봄의 희망을 심어보자

또한 국내산 소비 확대를 위해서도 원산지 표시 대상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하면서, 식품가공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산 수요를 늘리려고 힘쓰고 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경지 이용률은...

2015-02-25 13:11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264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기타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위생교육 미실시·원료수불부...

2015-02-12 16:35
불량 제수음식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저질·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이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체는 업소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나머지 43개 업체는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1개...

2015-02-11 08:50
LG이노텍, ESL 공략 본격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ESL은 유통 매장 상품의 가격과 원산지, 재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무선통신기술과 e-페이퍼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수기로 종이에 가격 정보를 적지 않고 일괄 통제할 수 있어 유통매장에서의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업계와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조원 남짓이던 ESL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2015-02-10 09:11
설 연휴 가장 많은 민원은 '임금 체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후 15일간 범정부 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등 주요 3개 분야 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1139건(46.8%)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이 1047건(43.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2015-02-06 10:16
정부, 고등어 등 비축 수산물 1만4000톤 방출… 최대 45% 싸게 공급

오징어(1750원)ㆍ갈치(9000원)ㆍ조기(1500원)은 20% 가격을 낮췄다. 해수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설 명절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201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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