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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외교부·국정원, 국가비밀문서 ‘엉터리’ 관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의 비밀문서 생산 및 해제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받아 비밀문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비밀문서 다량파기 의혹에 대해 관리부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교부가...

2013-10-25 15:26
“북한 해커 수년간 한국 주요부처 공격…기밀 빼가"

우리 군의 중요한 군사정보나 외교정보 들이 북한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으로 수년에 걸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있다 정보보안 업체 하우리는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2011년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연구 기관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해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국방·외교·통일관련...

2013-09-12 14:5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TE-A 타고 모바일 동영상 뜬다 外

국민銀 “포함된다” 고용부는 “아니다” -연공 호봉제가 정년연장 발목 △정치 -국정원 “이석기-북한 연계 가능성 농후..방북행적 조사” 中 거쳐간 자금 계좌추적..RO 이메일 분석도 -김관진 국방 “李 요구자료 30건중 절반이 국가기밀” -해마다 혈세 60억 진보당에 지원 -李 체포동의안 신속이냐 신중이냐 △산업단지가 녹슨다 下 -산단기업 72%가 제조업.....

2013-09-03 20:26
브래들리 매닝, '위키리크스 폭로'로 35년형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데니스 린드 판사(대령)는 이날 군사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매닝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하고 불명예제대, 일병에서 이병으로의 계급 강등...

2013-08-22 01:22
오바마, 푸틴과 양자회담 전격 취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 등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스노든의 신병 처리에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조치다. 카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스노든에 대해 임시 망명을 허용한 것은 양국 관계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데 참작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NBC방송의 ‘제이...

2013-08-08 07:26
위키리스크 폭로 매닝 ‘이적혐의’ 무죄

미국 군사법원이 3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닝에 대한 심리를 맡은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는 이날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평결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3-07-31 10:23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또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고...

2013-07-17 16:31
루 美 재무 “중국 ‘확’ 바뀔 것…대대적 경제개혁 기대”

그는 또 “무역기밀의 사이버 절도 행위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이는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보다 2.7% 떨어지면서 16개월째 하락해 제조업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 루 장관이 중국 개혁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10~11일...

2013-07-10 08:10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진상 규명해 보고하라”

국가기밀의 철저한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내정치용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손실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반헌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2013-07-09 14:16
베네수엘라 “스노든 아직 정부와 접촉 없어”

미국 국가안보국(NSA)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 후 도피 중인 중앙정보국(CIA)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망명지 제공을 약속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접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6일(현지시간)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엘리아스 하우아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스노든이 정부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8일까지 그의 망명 희망...

2013-07-08 03:42
역사학자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법정 세워라”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국가기밀을 스스로 유포하는 사실상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상(正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갈등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2013-07-04 16:28
기록전문가 국정원 비판 “불법행위 즉각 수사하고 엄벌 처해야”

기록전문가들은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는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이 공개돼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2013-06-26 19:32
국정원 회의록공개…트위터 “노무현 서해평화지대가 NLL 포기면, 박근혜 세계평화공원은 DMZ 포기냐”

그런 국정원이 국가 최고기밀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비공개 국가정상간 회의록을 미친× 수첩 펼치듯 국회 동의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개수작이다”(@bluej***), “멋대로 각색한 내용을 회의록입네 일반공개하겠다는 국정원…한 국가의 수장으로 치룬 외교적 회담에 대한 일말의 경의도, 전직 대통령에...

2013-06-25 09:34
백악관 “스노든 출국 허용은 중국의 의도적인 선택”

미국 정부가 안보 당국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스노든 도피를 사실상 방치한 중국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노든이 러시아로 간 것은 입국 당국자의 기술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2013-06-25 07:59
미국 “스노든은 중범죄자…국가 간 이동 막아야 해”

미국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에서 제3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각국 사법당국의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간첩죄로 기소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 간 이동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각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2일 ‘중범죄에...

2013-06-24 07:07
‘윤창중 성추행 파문’충격… 연이은 고위층 ‘성 스캔들’ 왜?

당시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3명과 중국 여성 덩 모 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됐다. 특히 덩 씨가 기밀정보를 노린 미모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07년 9월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른바‘신정아 스캔들’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이 연루된 바...

2013-05-11 15:55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망명 외교문건 30년만에 공개

정부는 '몽블랑'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거론하면서 공관에 수시로 기밀 유지를 지시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문서를 파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서울에 들어온 이씨는 1997년 2월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피격돼 숨졌다. 외교부는 이씨의 서울행 관련 문건...

2013-03-31 22:45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시작… 자고나면 새 의혹에 가시밭길?

김 후보자는 1999년 CIA가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4년간 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기밀 유출 우려 등 적격성 논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각각 ‘브로커 병관’, ‘두드러기 교안’으로 불리며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비리 전력이 있는...

2013-02-20 13:46
IAEA, 이란 핵무기 담당 특별조직 신설

AP통신에 이런 사실을 말한 4명의 외교관은 IAEA 기밀을 발설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며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IAEA는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대표단과 만나 이란 핵사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회동에서 IAEA는 파르친 군기지 방문 조사를 허용토록 이란 측에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파르친 기지는...

2012-08-24 07:57
[正論]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박정희의 독도와 박근혜의 독도"

2004년 6월 연합뉴스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은 1000여쪽의 ‘국무부 (기밀) 대화 비망록’에는 1965년 5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 달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해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irritating problems) 문제 가운데 하나가...

2012-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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