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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정확도순

‘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국정… 외교·안보까지 구멍 뚫리나

최순실 씨에 외교안보 관련 기밀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국가신뢰도 마저 추락해 정상외교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외교·안보·국방 부분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비상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2016-11-02 10:28
[데스크칼럼] 침묵의 지지자들은 그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비선 실세란 사람이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어이없음에서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재추진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또다시 엎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협정을 체결하면 양국 간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 해당 기밀까지 민간인에게 누설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이 일 수 있다. 이는 과거사 청산...

2016-11-01 10:40
[일본은 지금] 한국을 아는 일본, 일본을 모르는 한국

한국의 경우 독도 문제와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일본 측으로 새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아무리 북한 정보만 교환한다고 해도 최순실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청와대의 국가기밀정보까지 쉽게 새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불감증을 생각할 때 일본 측에 군사정보뿐만이 아니라 독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 온갖 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2016-10-31 10:43
주요 외신, ‘최순실 게이트’ 주목… 블룸버그 “반기문, 차기 대통령 되나”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사설 서비스 이메일로 국가 기밀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스캔들은 클린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최순실 스캔들 여파에 박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맞는 가운데 2017년 한국 대선 후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2016-10-27 13:54
'국정 농단 파문' 최순실, 세계일보와 인터뷰 "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죽고 싶은 심정"

민간인이어서 그것이 국가기밀이나 국가기록인지 전혀 몰랐다"며 "(외교안보 관련 문서의 경우) 전혀 기억이 없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의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쓸지도 모른다. 제 것이 아니다...

2016-10-27 07:29
“최순실 파일에 미발표 외교·안보·인사 정보도 있었다”

특히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40분간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을 때, 같은 날 최씨는 이미 비공개회담의 시나리오를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단독 회담에는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 등...

2016-10-25 21:05
“최순실, 국가안보 기밀·인사 관련 자료도 보고받아”

방송은 최 씨가 받은 문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가 포함됐고, 여기엔 국가안보 기밀, 경제정책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모두말씀, 현안말씀(외교안보, 경제문제), 마무리말씀으로 구성돼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천안함 피격과...

2016-10-25 21:01
이준식 “국정교과서 원고본 사회적 파장 클 것”… 국감 자료제출 거부

이에 유 의원은 “원고본을 제출하면 동북아 협력국들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게 있느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하거나 그런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제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역사교과서 만들겠단 입장 표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2016-09-28 16:02
클린턴 정부 CIA국장 트럼프 지지 선언…비밀많은 힐러리 초긴장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93∼1995년 CIA 수장을 지낸 울시 전 국장은 앞으로 트럼프 외교·안보고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원이었다고 밝힌 울시 전 국장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하면서 "클린턴은 (기밀) 임무와 안보를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 CIA에 대한 무지, 그리고 CIA를...

2016-09-13 09:05
[브렉시트 쇼크] 영국 없는 EU가 더 문제… 경제ㆍ외교ㆍ안보 구멍 ‘총체적 난국’

유럽연합(EU)의 3대 축이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EU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회원국의 탈퇴는 유럽의 결속을 흔들고, 반 EU 세력을 키울 우려가 커지는 등 영국 없는 EU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는 평가다.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럽 단일시장을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16-06-26 19:50
중국, 작년 이후 해외 도피범 24명 송환

그는 “중국이 ‘유엔반부패협약’에 이미 가입해 해외로 도피한 중국 부패사범이 있는 모든 나라와 연계가 가능하다”며 “우리는 외교 교섭과 법 집행 등 각종 루트를 통해 해외 도피범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국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각종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6-03-15 10:20
[2016 미국 대선] 클린턴, 첫 관문 ‘아이오와 결전’ 앞두고 ‘이메일 게이트’로 궁지

미 정부가 이메일 공개를 내달로 미룬 건 그만큼 현재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에 포함된 정보는 재임 당시 기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현지 언론들은 국무부의 이번 대응이 이메일 공개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클린턴의 입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2016-01-31 10:13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고, 국외 출장이 다수 발생하는 외교부와 고유 직무수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등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41개 주요 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거나...

2015-08-30 21:20
[상임위 톺아보기] 정보위원회, 유일한 ‘국정원 감시자’… “오히려 통제받는다” 비판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며 기밀을 다루기 때문이다. 회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속 의원의 보좌진조차 접근이 제한된다.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원을 통제하지만, 기능은 제한적이다. 국정원에서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진상조사에 애를 먹었던 것 역시 정보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본지는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2015-08-13 11:00
원전반대그룹, 원전자료ㆍ국방 문서 또다시 인터넷에 유출

스스로 ‘원전반대그룹’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40분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한수원 등에서 넘겨받은 기밀자료 국제공개입찰’,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개구리집’ 이라는 글 2건과 원전 도면 등 50여개의 파일을 공개했다. 이 그룹은 트위터에 게재한 글을 통해 “입수한 원전도면 10여만장과 중요...

2015-08-03 14:12
중국 전인대, 국가안전법 가결…인터넷 규제 강화 명문화

특히 이 법은 ‘국가 안전’을 ‘정권과 주권, 영토, 복지, 경제 발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험이나 국내외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해 정권 전복과 기밀 누설 방지 이외 영토 보전, 경제질서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이 제정된 날도 중국 공산당 건당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이 되는 7월...

2015-07-02 14:56
미·중 제 7차 전략경제대화 개막…남중국해 놓고 날선 공방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우리는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기밀 사이버 절취행위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미국 측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 담당 양제츠 국무위원은 “사이버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관련 사안들을 적절히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번...

2015-06-24 07:17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시행령처럼 국회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5-29 13:30
참여연대 “국회의장 비서실,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이날 참여연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요청에 대해 비서실이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고...

2015-05-28 15:41
“중국 ‘부패 몸통’ 저우융캉, 시진핑 등 고위층 도청”

저우융캉은 시 주석의 최대 정적이었으나 결국 부패와 국가기밀 누설,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정식 기소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량커 전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장이 저우융캉의 도청과 재산 정보 수집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이 도청된 일부 내용과 자료를 해외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등에 넘겼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5-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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