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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지난달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이 내년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시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 근본적으로는 러시아가...
    2022-04-06 06:00
  • 사망설 돌았던 이근 “특수작전팀 꾸려 기밀 임무 수행 중”
    사망설 돌았던 이근 “특수작전팀 꾸려 기밀 임무 수행 중”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적인 공세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틀 전 “지금까지 파악한...
    2022-03-30 15:59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국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특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 쓰이는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특활비 공개 논란은 꾸준히...
    2022-03-29 16:01
  • [이슈 크래커]“당선인과 통화 않는다”던 시진핑, 태세전환한 까닭
    [이슈 크래커]“당선인과 통화 않는다”던 시진핑, 태세전환한 까닭
    토씨 하나까지 돌 다리를 두드려야 할 만큼 조심스러운 정상외교 관련 사안인 만큼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배경을 짐작 해볼만한 정황들은 존재한다. 시 주석과의 통화가 성사되기에 앞서 윤 당선인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정상들의 면면을 보면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25일까지 보름간...
    2022-03-25 16:03
  • 미 국무부, 우크라 수도 키예프서 대사관 폐쇄...서부로 이전
    미 국무부, 우크라 수도 키예프서 대사관 폐쇄...서부로 이전
    앞서 기밀 자료 보안 차원에서 키예프 대사관에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통신 시스템 해체를 명령했다. 블링컨 장관은 "(서부지역의 르비브로 옮긴)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해서 업무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진정성 있게 참여하겠다고 하면 외교의 길은...
    2022-02-15 08:04
  • [기고] 최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기고] 최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미국은 그 연장선에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올림픽을 거부하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무역과 관세를 넘어 직접적인 대중 압박 수단들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자국의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테크노 내셔널리즘을 분출시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최첨단 기반 기술을 지키기 위해 생명공학 등 14개 분야와 28개의...
    2021-12-19 18:00
  • 윤석열 "북한 비핵화 위해 국제 공조 주도…남북미 상시회담도 가능"
    윤석열 "북한 비핵화 위해 국제 공조 주도…남북미 상시회담도 가능"
    쿼드는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정보 동맹체,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올해 9월 출범한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이나 나머지 쿼드 워킹그룹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고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2021-11-12 18:01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양국의 경제계가 핵심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기업 기밀 보호 등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전경련회관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2021-11-09 09:00
  • 주미대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요구는 ‘자율’이라고 해”
    주미대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요구는 ‘자율’이라고 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은 이런 요구가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기업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호락호락 제출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공급망의 순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2021-10-14 15:42
  •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영업기밀 절취, 범죄 수사 방해, 이란 제재 회피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혐의인데, 바이든이 사실상 시진핑 한마디에 멍완저우를 석방한 셈이다. 인권 침해,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다른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중국이 멍완저우 석방에 승리했다며 흥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외교는...
    2021-09-30 06:00
  • [사설] 美의 반도체 기밀 요구, 정부가 국가이익 지켜야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는 데 이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 민감한 영업기밀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지나친 강압이 아닐 수 없다.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국내외 반도체 제조·설계 및...
    2021-09-29 05:00
  • ‘오커스’에 자존심 상한 EU…뿔난 프랑스, “뒤통수 맞았다” 격노
    ‘오커스’에 자존심 상한 EU…뿔난 프랑스, “뒤통수 맞았다” 격노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프랑스 앵포 라디오에 출연, 호주의 계약 파기에 대해 “제대로 발등이 찍혔다.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건 배신행위다. 매우 분노를 느낀다”고 불쾌한 심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처럼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2021-09-17 09:27
  • 왕이, 北 순항미사일에 "다른 나라도 군사행동…대화 재개 노력해야"
    왕이, 北 순항미사일에 "다른 나라도 군사행동…대화 재개 노력해야"
    北 미사일에 "다른 나라도 군사 행동해"시진핑 방안에 "코로나 완화 시기에 기대" 재확인"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대 산물"베이징올림픽 김정은 초청에 "IOCㆍ각국 지도자 논의 단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2021-09-15 15:11
  • 청와대 "영변 핵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청와대 "영변 핵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최 차관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차관의 국회...
    2021-09-07 15:55
  • [정책발언대] 국제 질서 뒤집는 첨단 기술동맹, 왕따 아닌 리더 돼야
    [정책발언대] 국제 질서 뒤집는 첨단 기술동맹, 왕따 아닌 리더 돼야
    최고급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조항 속 한국, 인도, 독일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 법이 통과되면 정보력을 통한 안보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의회, 기업, 민간 모든 차원에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외교를 펼쳐야...
    2021-09-07 05:00
  • 미국, 첩보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고민 깊어지는 대중 외교
    미국, 첩보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고민 깊어지는 대중 외교
    단순 한미동맹을 넘어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나가자는 것인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 회의에서 국방예산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DNAA)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부수적인 지침 형태로...
    2021-09-03 10:47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기밀 정보가 많은 외교·안보, 수사·조사·교정 부처를 제외해도 원문공개율은 54.7%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공개 통지 때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등은 비공개 근거를 주로 정보공개법 9조 5항과 7항을 제시된다. 5항은 ‘감사·감독 등에 관한...
    2021-08-26 18:37
  • 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사법적 주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그들의 항의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난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오만하다”며 “우리는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이 중국에서 간첩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도...
    2021-08-12 17:06
  • [이슈크래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제한 검토중…다른 나라는?
    [이슈크래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제한 검토중…다른 나라는?
    정확한 생산량 및 수출량은 계약상 기밀사항이며, 백신이 생산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계약한 국가에 물량이 배송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현재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왔거나 도착 일정이 구체적으로...
    2021-04-07 15:59
  •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이란 핵 합의 문제에서부터 북한 비핵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슈에 이르기까지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선 당선 전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되돌리기’에도 사안에 따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이란 핵 합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1-03-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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