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LG가 제시한 고용 창출을 수반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설치하는 '혁신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목표도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융합신산업 규제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신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협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 및 활동사항 등 대국민 홍보협력,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 2분과 5팀(팀장 김헌·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7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주협의회는 ‘해외수주 옴부즈만’으로서 기능을 해야하며, 수주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해결 안되는 사항은 어느곳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주가 임박하거나 수주에 있어 중요한 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 관련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계속 비어 있다.
중소기업계 수장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시급한 정책 현안은 당장 논의조차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했다.
외식업종에 한정해 출범한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엄격한 법 집행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본사 근무자들의 내부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만으로 이한석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벌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브즈만을 통해 수용한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제4차 산업혁명 등 업계 현안 중심으로 벤처생태계 확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벤처 DNA를 확산하고 벤처업계의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A씨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위는 A씨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된 것은 구가 당시 도로 경계석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므로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구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출범 1년을 맞은 시장 직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지난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장범식 금발심 위원장은 "올해 금발심은 금융위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는 새만금 기업 간담회와 연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선ㆍ해양ㆍ에너지ㆍ해양레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필요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건의 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새만금...
12월 1일에는 ‘공공기관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총회’가 서울 영등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회관에서 열린다. 국내 옴부즈만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올해의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차기 임원진 선출도 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 8일에는 올해 권익위가 처리한...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개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구제위원회는 상담 신청이 들어오거나 시장·인권위원회가 의뢰한...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운영해온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주 장관은 “한국은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다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세제ㆍ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옴부즈만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등이 한국의 투자 매력 요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