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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은의 지원 규모가 연평균...
    2023-01-09 15:29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2023-01-09 09: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투표를 개시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반발했다.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이 투표는 무효다", "날치기다...
    2022-12-28 14:36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2022-12-23 15:23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2022-12-22 17:24
  •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또 WTO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홍콩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그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진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제’로 표기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중국이 홍콩...
    2022-12-22 09:56
  •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HDC현산 관계자는 “입찰 후에 계약 체결된 설계 기준이랑 실제 인허가 설계 사이에 면적이나 세대수 등 일부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적혔는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계약 미이행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2022-12-15 18:56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일각에선 예외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지 14년...
    2022-12-10 13:54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14년 동안 공회전 해왔다.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2022-12-08 17:29
  •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2022-11-24 08:32
  • 이노비즈협회 “납품대금연동제 발의 환영...조속한 처리 기대”
    이노비즈협회 “납품대금연동제 발의 환영...조속한 처리 기대”
    이노비즈협회 측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사례와 성과를 분석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 보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업현장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2022-11-21 17:59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연인(이성)이 한방을 쓰면 혼외정사로 의심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성(패밀리 네임)이 다른 축구 팬이 카타르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당한 사례가 전해진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도 예외는...
    2022-11-15 15:15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野 이어 與도 당정협의 거쳐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대금 10% 연동 대상ㆍ가격변동 10% 내 조정 요건 여야 '동일'차이는 예외조항…소기업 위탁기업에 소액일 때 연동 않는 합의 열어둬협상 변수지만 野 긍정평가…"위탁 중기 부담 우려돼 현실적으로 필요"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22-11-12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與, 당정협의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성안…이르면 10일 당론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하겠다"원재료 가격 연동 기재 의무화 등 주요내용 대동소이차이는 '예외조항'…與 "소기업 쌍방 합의하면 예외, 탈법하면 처벌"연동 수준·적용 업종 이견 극복 못했던 여야, 예외조항 협상 쉽지 않을 듯野 "협상해봐야 알 것…다만...
    2022-11-09 15:48
  •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CR)’에 대해서도 더욱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2022-11-04 16:54
  • CJ대한통운,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시스템 구축…'ESG 경영' 영역 확대
    CJ대한통운,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시스템 구축…'ESG 경영' 영역 확대
    CJ대한통운의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택배로 투명 페트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허가된 차량으로만 폐페트병을 운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자원순환 경제의 출발은 원료가 되는...
    2022-11-03 13:37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2:25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안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법안을...
    2022-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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