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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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철도에 9% 고리대금 ‘논란’

국회 국토교퉁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2013년 3년간 15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2013-11-07 10:46
“결산 질문만 해라” vs “대선개입에 예산 소요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예결 사안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질의만 언급하고 있다”며 “예결위 논의자체가 국정원 댓글을 논의하는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불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단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2013-11-06 18:17
현오석 “세법개정안, 서민·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질의에 출석,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2013-11-06 15:37
박주선 “한국사시험 응시료 6년간 134억… 수익률 33% 달하기도”

취업스펙으로 자리잡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4일 한국사시험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시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올해만 응시료 중 33%를 수입으로 남겼다며 응시료 인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사시험 응시자는...

2013-11-04 16:46
민주당 "현 정부 '3파정권'…현오석·남재준 등 '5인방' 즉각 퇴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2013-11-03 13:4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채권단, 금호산업 살린다 外

막자면서…'예결특위 상임위화' 다시 무산 -정기국회 10분의 1 '허송세월' -"취약계층 청소년 관리시스템 절실" -"정당정책硏, 수익사업으로 자율성 확보를" △국제 -美투자자, 유럽 주식투자 36년來 최대 -日 2분기 GDP 0.9% 성장 내년 소비세 인상 힘실린다 -속 타는 오바마 '시리아 군사공격' 의회 설득戰 -中 8월 소비자물가 2.6%…안정 지속...

2013-09-09 19:35
상임위 중단에 경기활성화법 날아갈 판… 예결위도 두 달째 스톱

2012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예결위도 두 달 째 멈춰 섰다. 지난 5월30일 예결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 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인 26명의 위원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깜깜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내년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질 경우...

2013-08-07 09:01
[개장전 포인트]IT주·낙폭과대주에 관심 가져볼까

국내적으로도 11개 상임위의 추경안 관련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등 추경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오는 9일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 총재가 금리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7개월 연속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지만 적어도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에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볼...

2013-05-07 08:50
‘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심야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사실상‘대기업 증세’에 합의했다.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연속 추경 심사를 거부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을 낮춰...

2013-05-03 09:02
새누리 “민주 억지말고 추경 편성 임해야”

한편, 민주통합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15조8000억의 세금을 올해 더 걷으라는 게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아니며 올해 그런 세법을 통과시켜놓으면 빚을 많이 져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02 13:47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 내에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한 차례 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예결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임시회를 오는 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이르면 6일 본회의 처리가...

2013-05-02 09:40
“정총리, 엉터리추경 사과하라” … 예결위 파행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각료들로부터 추경에 관한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며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초유의 빚더미...

2013-04-24 12:14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세부사업 중 30% ‘부적합’ 지적도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결특위에 출석해 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12조원 규모인 세입경정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5조3000억원 규모인 세출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등이 집중 추궁됐다.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그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2013-04-24 08:31
[뉴 파워 엘리트 50인]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공정성 잘 지켜지도록 힘쓸 것”

이후 1993년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국회의원 4선(15~18대)을 지내며, 국회 예결특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방송 공정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권 정치인들은 진단한다. 또 7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또 다른 이유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13-04-22 15:15
여야, 추경 처리 ‘5월 원포인트 국회’ 잠정합의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 산하 계수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한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주말을 제외하면 논의가능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원 포인트 국회’개원에 뜻을 모은...

2013-04-19 08:36
[프로필]신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누구?(종합)

이 과정에서 국회 예결특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삐삐밴드 출신 가수 겸 스타일리스트인 이윤정이 그의 딸이다. ◇약력 △1941년 경기 이천 출생 △1960년 인천 강화고 졸업 △1964년 서울대 사회학 학사 △1967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991년 동아일보...

2013-03-24 16:04
떠나는 박재완 “섭섭함은 모래에 고마움은 돌에 새기겠다”

‘쪽지예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호텔방 예산심의’에 대해 그는 “우리의 예산심의 시스템은 좀 더 손을 봐야 한다”며 예결특위가 거시적인 지침을 만들면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 2개월을 정부세종청사가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박 장관은 “업무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2013-02-21 18:18
“응시료 84만원인데 채점오류...의사 국가시험 손보자”

이에 따라 국시원 예산에 총 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문 의원은 올해 1호 법안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한 상태다. 문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2013-02-08 09:19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 … 국회 상임위 변동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졸속·부실 심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예결특별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상설화하자는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 금지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도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3-01-16 11:51
임시국회, 할 일 태산인데… 국회의장·부의장 등 줄줄이 해외출장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 의원연금 폐지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 방안 처리도 과제다. 쟁점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는 노사 간 무급휴직자들 복직 합의에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늑장’을 부리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등 법안과 국무위원 청문회 후보를 지명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2013-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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