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억지말고 추경 편성 임해야”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추경예산 편성에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과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 여당도 익히 알고 있으나 추경편성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추경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인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조정,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요구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기에, 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p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p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최저한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15조8000억의 세금을 올해 더 걷으라는 게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아니며 올해 그런 세법을 통과시켜놓으면 빚을 많이 져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