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 … 국회 상임위 변동되나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18부4처18청’ 의 노무현 정부 당시 17개 국회 상임위가 가동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15부2처18청’으로 변경되면서 상임위가 16개로 줄어든 전례가 있다.

이번 ‘17부3처17청’의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여야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각 상임위의 명칭과 역할, 업무 조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통상 기능을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면서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한 과학기술 부문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교육위’로 각각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만큼 이 분야를 소관할 새로운 국회 상임위가 설치될 수도 있다.

또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이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는 각각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로 재편될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졸속·부실 심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예결특별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상설화하자는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 금지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도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