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질문만 해라” vs “대선개입에 예산 소요돼”

예결특위, 질의범위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질의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은 “2012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측은 “국가기관 등의 불법대선 개입에도 국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맞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예결 사안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질의만 언급하고 있다”며 “예결위 논의자체가 국정원 댓글을 논의하는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불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단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시간 내 결산과 관련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결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만 해달라”고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어느 상임위든 간에 10분이면 5초도 안 넘기고 딱딱 끊는 게 어딨나”라며 “결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당시 정부가 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결산이 숫자만 갖고 토론하는 것이냐”이라고 따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가기관이 행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다 국가예산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