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현안브리핑을 열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삭감사업 1차 검토 결과 모두 8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사업중 134개 일반사업과 기업매칭 연구개발(R&D)예산 등 5조3500억원 규모의 삭감사업이 보류됐다”며 “삭감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이 특수활동비 명목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여원 등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이 연 1조원에 이른다고 따졌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3일간 감액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3일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정한 삭감·증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는 반대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서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9조원 감액 주장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간사는 “정부 예산안 중 총 9조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열기로 했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취소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 대신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여야는 앞서 5일에도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었다.
한나라당은 5일 새해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심사를 거부 중인 가운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의 단독심사를 계속 강행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액 부분은 크게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자유선진당과 함께 민주당이 동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리해놨다”며 “이제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오전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심사를 비판하며 심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박기춘 오제세 주승용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심사는 ‘2차 예산안...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 6명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12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상임위 삭감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보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며 “야당을 자극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의 합의처리는 당 지도부에서 할 일이다. 예결위에서 소위 날치기, 강행처리한다고 본회의에서도 날치기가 되나”라며 “야당은 우리를 믿고 어서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처리 직전만 해도 예산안 심사가 전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예결위를 원만히 가동해 기일 내에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상반기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정부로선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여야 신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이콧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들의 절박함은 더하다. 한 주요당직자는 “MB 정권 들어 3년 내리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이번만은 예산을 챙겨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정장선...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내년 예산안이 10조8000억원이 순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안 등에...
당장 21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전면 중단됐다. 30일까지 예결위 절차를 마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심사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한미FTA에 이어 예산안 마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야는 지난 3년 동안 새해...
계수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건은 8건에 불과한 반면 증액은 81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뒤늦게 심사를 마친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복지과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총선용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밀려드는 동료...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21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별로 삭감코자 하는 주요 예산내역을 전하기로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별로 부적절한 사업의 삭감 내용을 미리 밝혀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가 진행된...
여야는 예결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정갑윤 위원장이 밝혔다.
우선 소위심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으로 챙긴 ‘선심성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26조원은 14개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당은 내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불가피하게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뉴타운 지원에 최소 10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최소 5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규모라면 뉴타운 20개 지구에 50억원씩(또는 32개 지구 32억원씩)을 투입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보전해주고, 30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기금을 위주로 3474억원이 감액된 기획재정위가 유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각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는 2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