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타운·도시재생’ 최대 3천억 예산 반영

한나라당이 장기간 표류하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 3000억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의 전면 철거형에서 벗어나 거주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진섭 의원은 “뉴타운은 급한 곳부터 지원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뉴타운과 달리 도시재생은 기존 틀을 그대로 두면서 도시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둔화로 뉴타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도시재생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는 뉴타운 재정 지원으로 정부예산안 650억원을 크게 웃도는 2000억원을 책정했고, 도시재생사업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당은 내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불가피하게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뉴타운 지원에 최소 10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최소 5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규모라면 뉴타운 20개 지구에 50억원씩(또는 32개 지구 32억원씩)을 투입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보전해주고, 30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통합법안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재생법’이 지난 17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데 이어 관련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전·월세 및 주택구매 융자 혜택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주거 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금에서 최대 3조원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