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행내역 공개않는 특수활동비 전액삭감할 것”

강기정 “민주, 국회 상임위별 예산삭감 내역 일일브리핑”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21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별로 삭감코자 하는 주요 예산내역을 전하기로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별로 부적절한 사업의 삭감 내용을 미리 밝혀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가 진행된 법제사법위의 경우 △특수활동비 249억원 △특정업무경비 379억원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실질화 12억원이 삭감대상에 올랐다.

강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편성만을 요구해 국회심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무위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전출액 5000억원 △G20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GCGD 센터’ 신축사업 80억원 △론스타의 단순은행법위반(대주주의 법률위반에 따른 자격상실)만을 문제 삼아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명령’을 추진한 금융위원회 기본경비 7억원 등이 삭감대상이다.

기획재정위는 △일반예비비 증액분 4000억원 △복권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판촉비 24억원이 대상에 올랐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한 3000억원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비 3억원, 국방위는 △제주해군기지 1327억원 △군무기대형직구매사업 3447억원이 삭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