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 심사 재개 … 진통 예상

與 “3조 증·감액 현실적” 野 “4대강 등 9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해 온 민주통합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발생된 안보위협을 계기로 등원을 결정하면서 여야가 재가동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의 정부 예산안 증·감액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안 9조원 감액, 민주당안 10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항목별로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2조원 증액과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국방예산 삭감 등을 요구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보육·노인·일자리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정한 삭감·증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는 반대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서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9조원 감액 주장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간사는 “정부 예산안 중 총 9조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주장해 온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3조원 내에서 삭감·증액하자’고 하면서 정작 어디를 줄일지 대상도 못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내년도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인 예비비를 4천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북한 급변사태 등을 고려해 조금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에 반대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감액 심사를 한 뒤 다음 주 사흘 동안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이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가급적 빠르게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