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4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예결위서 한나라 단독 심사 중… 민주 “심사중단” 촉구

국회가 4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당초 여야는 2012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12월2일)키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지난달 22일부터 9일간 심사가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오전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심사를 비판하며 심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박기춘 오제세 주승용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심사는 ‘2차 예산안 당정협의’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결국 날치기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해온 한나라당으로선 ‘또 한번 쯤이야’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이사의 예산안 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야당을 배제한 예산안 심사는 의미가 없고 예산안은 처리기한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한미FTA 강행처리에 먼저 사죄하고 민주당의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